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 차나 마시고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하고 실제 만나는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과로 가정생활을 위해 용서하기로 했죠.

이후 가족들이 지출 내역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지속적으로 상간녀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상간녀가 남편의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빚이 있어 자녀들이 매달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남편은 상간녀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에 자녀들 역시 신뢰를 잃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또한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의뢰인과 배우자와 관계, 자녀의 상황 등 가정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가정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상간녀의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 상간녀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고,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