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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고소사건 불기소처분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 번의 가벼운 만남을 가졌고, 이후 커뮤니티를 멀리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나 들어가 본 사이트에서 한 작성자가 올린 성인 고민상담 내용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과거 만났던 피해자인 것을 확신하고 장난삼아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신상을 알고 있다,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신상을 올리겠다는 등 익명을 이용해 거짓말로 겁을 주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의뢰를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바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단지 호기심과 장난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겐 결코 가벼운 장난만은 아니었으므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조정회부 및 의견서를 신청하여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