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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한 메시지를 받고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남편이 자신을 더 좋아하며 단지 두 번의 이혼이 어려우므로 아쉬워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생활 동안 외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었고, 황당한 마음에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정황을 통해, 상간녀가 악의적으로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점,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접근했다는 태도로 보아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청구한 위자료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