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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청구의 소 피고 승소, 원고 청구 기각

2024.09.04 / 민사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천만원 및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어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지급 의무가 없으며, 건물인도 역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어 원고의 청구취지가 모두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