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진행한 가사소송의 결과 사전처분결정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아 해결방법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신청인은 권리자, 상대 피신청인은 의무자로 지칭합니다.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사전처분결정에 의한 이행 의무가 있으나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