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자료가 필요한 회사에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만 지급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 세금부과 및 추징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탈루하여 수익한 부가가치세액 이상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국세 징수의 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여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