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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합으로 수사를 받게되어 시급히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면허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순간 깜빡하고,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크게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죄의 재범 경력이 없고 초범인 점, 깊게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