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 혐의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한 점과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양형에 크게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