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선친이 생전 자신의 친구에게 그 토지를 헐값에 임대해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차인도 사망하고, 사망한 임차인의 자녀가 계속해서 헐값에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토지 사용료를 현재 시세에 따라 변경하거나 혹은 토지를 인도할 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처음에는 마치 자신이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요청했으나 결국 매수하지 않고 헐값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결정하여, 임차인이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근 3년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금액 또한 매우 헐값이었기 때문에,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토지 임료를 감정하여 현실화하는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피고 임차인은 소송 중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승리로 측은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를 온전히 환수할 수 있었고, 연체된 임대료와 환수할 때까지 임대료를 모두 받아내는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