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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어느날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못해주고 있나, 나와 이 사람은 잘 맞지 않는 것인가’ 등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배우자가 이용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상간자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가 상간자와 살림을 차린 상황이었으므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상간자를 용서할 수 없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상간자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맡은 안세열 민사전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시간 순서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여, 상대방 주장의 이유와 근거가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안세열 변호사, 오진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