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 자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어 시급히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서로 나이차이가 크지 않고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성적수치심을 줄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 변호인의견서에 제출한 여러 양형참작요소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