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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사고를 낸 의뢰인이 시급히 방문하시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크게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점 및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한 점 등 양형참작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