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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24.09.04 / 형사사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게된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미흡하여 범죄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