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 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음주측정거부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 대상이 됩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크게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