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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
2024.09.04 / 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양형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