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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폭행죄 공소기각
2024.09.02 / 형사사건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측정거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그외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안을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폭행죄는 증거부족 및 정황상으로도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소기각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는 양형참작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