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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식양식_민사] 피고경정신청서 양식 예시

  • 승리로 (victorylaw)
  • 2025-12-30 14:20:00
  • 1.243.27.102

[소송 서식·양식 | 민사]

 

소를 제기하다 보면 간혹

피고적격자를 혼동하여 법인이 아닌 그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하여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를 완전히 잘못 특정하여 넣었다기보다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법인격에 대한 판단 착오가 명백한 경우라면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절차로써,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첫 순간부터 저희 승리로와

함께 하시면 명확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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