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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식·양식 | 민사]
민사 상고이유서 양식입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으면
그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자체가 기각되어 사건이 끝나며,
이 기간은 불변기한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제출부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하여 사실관계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양측의 서면만을 통해 판단 내리기 때문에 상고이유서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저희 평택민사변호사 승리로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